<출애굽기19:15-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로서 윤 대통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의 온상으로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을 아직도 음모론이나 극우 유투버의 주장이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위원들과 지방 정치인들을 발본색원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겪은 후 설립 되어 독립헌법기관으로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잘 유지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대 초반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2010년 쯔음에 사전선거과 도입된 이후에는 부정선거의 놀이터가 되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 선거관리를 사법부 판사들이 맡아서 하다보니, 부정선거 재판을 신청해도 제대로 된 선거재판을 치루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거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와 일체의 수사를 거부해왔기에 부정선거수사 와 감사를 할 수 없었다.
2010년대 이후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에는 전선조작 선거부정이 일상화 되었지만, 사법부 판사가 한몸이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거부와 수사거부의 결과, 이제는 선거괸리위원회가 가짜 국회위원들을 대거 양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이 의심되는 서버에 대한 일체의 감사 및 수사를 거부하며 비상계엄에 이르러서 최근까지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자, 이를 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부정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주위에서 흔히 말하는 내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대로 3.1운동 정신과 4.19민주이념(=부정선거 척결)을 실천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선거부정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가짜국회이원들과 가짜 지방정치인들이 벌이는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가짜 국회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수수방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대통령직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헌법재펀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가짜국회위원들이 의결한 탄핵 발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탄핵발의 자체를 국회로 돌려 보낸 후 공수처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일을 먼저 서두르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이르러도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언론에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자신한다면, 왜 선과관리위위원회 전산서버에 대한 감사및 수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인인 국민이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받아 조작여부를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를 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5.18이 유공자 명단을 밝히지 않으면서 5.18은 절대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별하려고 특별법을 발의 하였듯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에 부정선거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에서 5,18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을 먼저 수행하고,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가짜국회위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건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윤대통령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더불어 민주당 가짜국회위원들이 발의한 탄핵발의 자체를 국회로 돌려 보낸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대통령 직무로 복귀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될 것이다.
<출애굽기19:15-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